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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법 제60조 일부 개정 대응 제5항 법률안 신설(15.05.13) <시행일:15.11.14>
국민행복시대의 정부3.0 구현으로 정보공개 강화!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!사업배경 및 목적
지방재정법 제60조 일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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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법 제60조9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) 제5항 법률안신설('15.5.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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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단체의 장은 세입·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세부사업별로 매일 조회 할 수 있도록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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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과제 정부 3.0 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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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정과제 134번) 개방·공유·소통·협력을 통한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.0 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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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정과제 41번) 예산낭비 최소화 및 재정 평가 활성화, 투명한 나라살림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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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국민 소통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현황 정보공개"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,세입·세출예산 운용정보공개시스템 구축
시스템 구성도
세입·세출예산 운용정보공개시스템 구성도
기대효과
정부3.0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
- 정부시책 적극반영
- 법·제도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시스템 적극 반영 및 운영을 통한 행정 선진화
- 접근성·편의성 제공
- 세입·세출예산 운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제공
- 적시성·투명성 확보
- 정보공개의 적시성,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체검증 및 국민의 감시기능 강화
- 신뢰성 확보
-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, 국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이해 제고
세입·세출예산 운용정보공개시스템 도입 고객사